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전북 홀대가 집중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부실한 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새만금 총 사업비는 22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7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새만금 예산은 올해들어 방수제 축조 및 수질공사가 완료되면서 사업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새만금 기반도로의 한 축인 남북 2축 사업에 4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겨우 21억 원만 반영됐다”며 “그나마 이마저도 행정처리 지연으로 집행이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홀대하는 데, 이런 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전북의 2016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0.7%(418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웃한 전남과 광주광역시도 각각 5%와 4.5%를 기록해 격차가 크다”며 “30여년 간 낙후된 전북에 국가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도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신항만 1차 사업에 총 사업비 1조 548억 원 중 3214억 원만 투자됐다”며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총 사업비의 3분의 1정도만 투자한 셈이다. 내년 국비도 7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후산단 개선을 위한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17개 노후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선정한 뒤 환경개선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영남에 지나치게 편중 돼 있다”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된 810억원의 국비 중 호남에 지원된 국비는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당 제3차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호남인사 홀대와 SOC(사회간접자본)추경예산의 지역 불균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급 인사 26명 중 호남출신은 단 3명, 군 대장과 군 장성 진급자 중에서는 호남 출신이 전무하다”며 “이런게 탕평인사라면 특정 지역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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