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체불임금 지급하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수당 6개월째 밀려 / 예산 편성 안 될 땐 집단 결근 등 단체행동 예고

▲ 전북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누리교사의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누리과정 운영비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집단 사직,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까지 전개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리하게 누리과정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누리교사와 원아에게 돌아갈 위기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교사 운영비(처우개선비 수당)를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교사들이 매월 지급되던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활고로 교사직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수당이 올해 3월 이후 중단되면서 1801명이던 누리교사가 올해 8월 말 기준 1583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으로 14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자치단체’라며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7억 원을 받았다.

누리교사들은 “올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필요한 1년치 예산은 187억 원 수준이지만, 집행된 금액은 1~3월분 47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월 30일까지 지급이 중단된 6개월분 처우개선비 1인당 180만 원을 즉각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전북 1531명의 누리교사는 집단 사직을 불사하고, 연가 및 집단 결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전북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다”며 “경기도나 광주시의 경우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상계해 교부하는 방법을 활용하지만, 이는 편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