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불승인…野3당 "황 대행 탄핵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을 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목절달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이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엄정수사를 주문했다.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열고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탄핵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이 야당이 초강수를 둔 것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반감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 여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안에는 바른정당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야권에서는 새 특검법을 내면서 부칙 조항 등을 활용하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