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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중앙정부의 연줄 의존보다 지자체 제도적 시스템 통해 경제·사회혁신정책 실천을

▲ 홍석빈 (주)MSYS네트워크 대표이사

고향 전라북도 하면 최근 두 장면이 겹쳐 떠오른다. 하나는 내년 예산 편성에 국가예산증액을 위해 국회에 달려가 열심히 로비하는 전북 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방문했던 고향 김제 성덕면과 부안 계화면의 30년 전과 비교 시 거의 변한 것 없게 느껴졌던 풍경이다. 한마디로 힘없고 가난한 전북의 현재다.

 

전북에서 청년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늘고, 아기 울음소리는 줄고, 인구는 감소 중이다. 산업은 사양화되어가고 가계소득과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성장도 정체다. 2015년 실질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유일하게 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오래되고 있다. 과거 반전의 기회는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 전북도 위기 이후의 세상 변화를 예측하고 역발상의 대처를 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었어야 할 당시 도내 정치인과 관료의 혁신역량은 부족했고 결국 실기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오늘이다.

 

사람은 스스로 힘(영향력) 없고 가난(경제력)하면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 가장 쉬운 게 연줄이다. 난관탈피를 위해 정치·경제적 ‘백’에 의존하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새 정권이 출범하자 전북출신 고위 행정관료가 얼마나 기용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소식들이 날아든다. 동향출신 고위관료가 나오면 아무래도 고향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가 담겨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다. 요즘 세상은 과거처럼 그런 게 먹히는 시대도 아닐뿐더러 법과 공직윤리를 따라야 할 행정관료가 자기 고향이라고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적, 실질적 방법도 거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칙이고 심하면 불법이다. ‘전북출신 입각’은 그냥 심리적 위안정도라면 모를까 전북이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도 아니요, 그로 인해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는 것도 기대난망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력갱생밖에 없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다.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길게 보면 끝내 그 길이 최선이다.

 

이제부터라도 긴 호흡에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통을 감내할 각오로 잘 짜여진 경제·사회적 혁신(Innovation)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연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제도적 혁신과 시스템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덤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전북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노베이션의 길이라는 고통의 대장정에 두려움 없이 나서되 도민들, 기업들, 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며 함께 가자고 간곡히 설득해 데려가야 한다. 물론 시작은 그들 자신의 환골탈태에서부터다.

 

그 일환인지 모르겠으나 올 2월 수립했다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북형 산업계획의 내용은 야심차다. 경제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으로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금융도시건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탄소융합사업 구체화 △바이오·헬스케어 기반도시 구현 등 크게 4분야를 택했다. 요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 2, 3차 산업 모두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꿈이 큰 것은 좋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소요 인력, 재원, 기간관리 로드맵을 만들고 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과감하게 일선현장에 위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내 정치인과 관료가 내용 없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혁신을 실현해낼 비전과 지식을 갖춘 실력자가 되는 게 급선무다. 내년에 검증할 때가 온다. 전북도민들이 진정 전북의 발전을 원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삶과 전북을 혁신시킬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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