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관병 갑질 재발 방지 5대 대책 마련

재외공관 근무자 보호 강화 등

군과 경찰 등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태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재외공관 근무자 보호조치 강화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력한 점검체계 운용 등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군 간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 및 차량운전자 2972명과 외교부 재외공관 요리사 및 일반 행정직원 3310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방부,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경우 △관사내 가구나 축구골대, 골프연습장 등의 제작 및 보수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채취 및 경계견 관리 지시, 공관병 초과 운용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등이 적발됐다. 외교부 재외공관에서는 △주말 사적용무 처리지시, 출장단 관광가이드 역할 수행지시 △관저 요리사 통금시간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시기 지정 등이 접수됐다. 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지시 또는 통역요원 수행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개인 식사주문 및 정산처리 지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에서는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사적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간식 구입 등 사적 심부름 지시 △지휘관 친목 모임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지시 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