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5억 지원받아

"시, 보조금 환수해야"지적

시설장의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5억 여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장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시설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비 5500만원과 지방비 4억1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시설 운영비로 2012년 7000여 만원에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100만원 등 해마다 지원이 늘어났고, A씨가 검찰에 기소된 3분기에도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 시설과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1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사회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차 확인과 점검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에 고용된 이들의 인건비와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부적격사유로 폐쇄된 만큼, 지난달 24일 전북도를 통해 정부에 환수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