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대 현안 법안 제·개정 정치권 역량 발휘를

전북의 3대 법안 제정 문제가 내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탄소, 새만금, 잼버리 등과 관련한 법안 제정 및 개정이 그것인데 시급하고도 절실한 전북발전의 핵심 과제들이다.

탄소 관련 법안은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가 걸려 있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이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과제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또 올해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원 특별법 마련도 절실하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경우 탄소소재법 개정 과정에서 탄소산업 경쟁자인 경북의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12월 법사위 심의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이 발의한 탄소법 개정안은 진흥원 설립 근거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만 전담시킬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다. 이번 주중 법안이 발의되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다.

2023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은 이 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한 인프라확충의 관건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공항과 도로 등 SOC 시설 등이 대상이다. 세계잼버리 특별법은 11월 중 관련 부처 사전협의를 통해 12월 법안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현안들은 전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때 추진돼야 할 사안들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탄소의 종가(宗家)로 자리 잡을 초석을 놓게 된다.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SOC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녹록치 않다. 경쟁관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저항을 뚫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또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함수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를 초월한 당·정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는 당정 협력 분위기 조성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3대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다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