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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5:28
(일)
영광원자력발전소가 고창군에도 지방세를 내야한다고 촉구해온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은 “지방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영광원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고창이 전남 영광보다 3배 더 많은데, 이는 영광원전으로 입는 고창어민들의 피해가 영광군보다 3배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12년여 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약 4000억 원의 지방세를 냈지만, 고창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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