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정부 계획에 새만금 부지가 대거 포함되면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통한 정부와 전북의 상생방안을 짚어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해 23.8GW의 수상태양광이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에 들어설 태양광·풍력단지 용량은 3GW 규모로 새만금 전체 부지 409㎢(간척 토지 291㎢, 담수호 면적 118㎢)의 10%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한 초대형 사업이다.

현재 도내 육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현황을 보면 모두 5개 지역에 17기(20MW)가 건설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410억 원(국비 105억, 도비 56억, 민자 249억)이 소요됐다.

군산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인근 풍력발전소에 10기가 설치돼 있으며, 소룡동 현대 풍력발전소 1기, 새만금 가력 풍력발전소 2기, 군산산단 풍력발전소 3기,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기 등 17기다.

태양광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 소규모 사업자로 도내에 1만5569기가 설치돼 있으며 용량은 2898MW다. 소수력 발전은 모두 27개(13MW)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10%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단지가 들어설 경우 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고도 제한 등에 따른 공항 부지 결정 어려움, 개발행위 제한, 물과 관련한 수상관광레저산업 지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에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려 시도했었지만 미공군기지 전투기 및 군산공항의 항공기 운항시 빛의 반사에 따른 시야확보 곤란 및 사고 위험으로 무산된 바 있다.

물론 새만금 마스터플랜이나 이용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내수면 설치의 경우 국익 차원에서 협조가 가능하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공항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개발 예정지 인근이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단지 설립 허가는 기본이 15~20년이며, 이마저도 연장이 가능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개발은 사실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전체 그림을 흐트릴 우려가 커 새만금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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