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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5:32
(일)
양영환 시의원 주장
전주시의 보훈 수당 5만 원을 놓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1·동서학·서서학동)은 8일 열린 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 원의 보훈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본래의 취지를 충족하기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1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보훈 수당이 매달 1만 원이 지원되다가 2014년 개정을 통해 5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진안군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게 양 의원의 말이다.
양 의원은 “경북도와 순천시, 진천군, 화성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했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형식에 그치는 보훈 정책이 아닌,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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