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2월 국회통과 절박하다

용지매립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까지 6개월 가량 걸려 / 더 늦어지면 잼버리 등 차질

공공주도로 새만금 용지를 매립하는 동시에 개발을 시행할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의 2월 중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법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통상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공사 설립 기간이 늦어지면 전세계 청소년들이 국내로 모이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앞서 필수로 준비돼야 할 부지 매립 및 기반시설, 인프라 조성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기본계획(MP·마스터플랜)상 지난 2017년까지 45%가 매립되고 2020년까지 72.7%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매립된 부지는 12.1%(대부분 농지와 산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 속도전’을 약속했고, 이에 따른 일환으로 그간 민간주도의 매립·개발 방식을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로 변환시켰다.

공공주도를 맡을 시행 기관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확정됐지만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가 여러 정치상황의 이해구도에 맞물려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내용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3일 발의됐지만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1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다.

전북은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위기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야 정치권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일자리 창출을 제1 정책으로 정한 새 정부의 정책과 부합한 대표적 사례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는 49조 4052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 38만5000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있으며, MP대로 개발될 경우 총 취업유발인구는 75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또 용지매립·조성을 현 정부내(2022년) 완공했을 경우 애초 2030 완공 계획보다 생산유발효과 5조 1361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7986억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