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각종 규제철폐나 제도개선 등 예산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의 경우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점에서 엊그제 전북도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주앙정부에 요구한 예산 3조 60억 원 중 704억 원이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시작일뿐 언발에 오눔누기식으로 적은 예산으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군산경제, 나아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정부에 3조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704억 원이 반영됐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으나 지역주민들이 애초 기대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지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군산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므로 제때에 집행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상 최초로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해 가히 군산지역경제는 침체를 넘어 붕괴 국면에 처해있다.
근로자·실직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이 추진된다고는 해도 막상 산업현장에서 접하는 주민들은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있다.
전북도는 올해 추경에 적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국회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타 시도에서도 너나없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타 시도에서도 앞다퉈 제몫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굵직한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할 일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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