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국민 분노 커, 과감한 개혁 두려워말라”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조…“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관행 반성해야”
“반부패 정책, 강력하게 꾸준히 시행해야...공공부문·보조금 지원 분야부터”
“예방감시체계·피해자신고·보상·강력처벌” 반부패 방법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지만,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척결 방법과 관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