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최근 자주 주목받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했던 이 말은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한가.

지난 달 22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함께‘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 관계였다는 것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중 자녀는 31명이었다.

실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채용 비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하반기 채용 경쟁률은 60대 1이었다. 평균연봉 약 6700만원인 이 공공기관은 취준생들에게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렸는데, 바로 그 곳에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이 만연했던 것이다. 더욱 문제는 그 외 많은 공기업에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한 채용절차는 대단한 게 아니다. 최소한의 원칙이고 정의다. 청년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꺼이 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방지를 위해 앞장서왔다. 지난 2016년, 일명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는 고용 세습 금지와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현대판 음서제?고용세습 금지법’도 발의했다. 또한 올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공공기관 기관장과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 4개월간 340개의 공공기관에 총 1,651명이 임명됐는데, 그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인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명한 박근혜 정부의 2년치 낙하산 인사보다 많은 규모이고, 임원을 감사하는 감사직까지도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포함한 반부패 종합계획이 무색하다. 기관장과 이사 등 윗선이 낙하산 인사인데, 공정한 채용을 보장할 수나 있겠는가. 아니 그 필요성을 인지할 수나 있겠는가.

서울교통공사 비리가 터지자 대학가에는 “공정성이 무너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등의 울분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4%, 청년체감실업률은 22.9%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까지 쥐어줬다.

일자리의 질, 양, 채용과정의 공정성 모두 놓친 정부여당은 맹성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내놔야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여간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청년들의 아픔, 무너진 사회정의보다 먼저 따져야만 할 복잡한 셈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바른미래당은 만시지탄이지만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최소한 꽃 같은 청춘들의 입에서 정유라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원칙과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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