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

정운천 예결소위 확정,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여야 인원수 배분 등이 확정되면서 예산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극한 대치를 보였던 예산안조정소위는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 1명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상결과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 참여가 어려울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소위 참여가 확정됐다. 정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참여가 확정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5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