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일부 정부부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반면 정부 지원 속에 광주·전남에 한전공대(가칭) 설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대선과정에서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상실감과 아픔,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친구냐”며 “정부는 전북패싱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는 ‘반대! 반대!’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한전공대 설립에는 범정부차원의 보증서와 로켓배송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인데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로 10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슷한 사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던 한전공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리실과 기재부 등 정부 주요보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는 지역균형 발전에 반하는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년에 40명 내외의 교육 인원과 수십억 수준 운영비가 소요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국비 운운하며 강력 반대하면서 편제정원 1000명,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000억 원이 넘는 한전공대는 전폭 지원하는 것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전북 경제는 파탄직전의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의 친구’를 자임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지엠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이 하루 속이 통과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즉각 나서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지엠 대책 등 전북경제를 살릴 지원방안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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