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해 7월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6개월 여동안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에 집중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전북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

△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도의회는 11월 8일 부터 이달 13일까지 제358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벌였다. 출범 4개월여 만의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예산안 심사였지만 도의회는 꼼꼼한 감사로 과제를 찾아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모두 776건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심사결과 전북도청 2019년도 예산안 7조530억원 중 41건 37억7600만원이 삭감됐고, 전북교육청은 3조4691억원 중 42건 173억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원 이후 연말까지 제·개정한 조례도 33건에 달한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비롯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지하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조례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11대 도의회는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벌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사례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장방문이 잇따랐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장을 찾았다.전북119안전체험관을 비롯해 군산의료원, 전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신설학교 현장 등을 방문해 해당 기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 의혹이 제기된 임차헬기 담수능력과 관련, 현장검증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켰다.

△ 지역현안 해결 촉구 활동

도민의 대변자 역할에도 충실했다. 특히 전북현안과 관련해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건의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냈다.

일부 정치권과 중앙언론에 이어 해외 특정 언론까지 가세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흔들기가 이어지자 이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완주군 법원 설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등 불편부당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11대 도의회는 연구모임이 활성화돼 있다.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등 관심분야별 정책 개발과 입법을 위한 연구모임 5개를 조직했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기영 의원), 에너지자립도시 연구회(대표 이명연 의원), 농촌관광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만기 의원), 도시재생뉴딜연구회(대표 조동용 의원), 조례연구를 통한 전북발전연구회(대표 최영규 의원)를 구성해 선진지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전북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내년에도 전북발전 위해 의회의 역할·기능 다할 터"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북현안이 많은데다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 행사까지 잇따라 도의회도 6개월을 숨가쁘게 달렸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11대 의회 개원시 의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 경제 위기 등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군산경제 회생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안착과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활동도 벌였다.

송 의장은 “전문성 강화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과제였다”며,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로 보람도 있었다”며 “2019년 새해에는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 점검과 평가, 대안과 해법 모색활동도 성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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