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 검토해볼만

지난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이 27년째를 맞아 내부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으로 1조1186억원을 확보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33만㎡가 조성되고 지난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660만㎡ 규모의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북의 희망 아이콘인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과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하지만 방대한 규모의 새만금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해오다 지난 10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오는 2026년까지 군산 비응도동 유수지에 10조5670억원을 들여 4GW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 미흡과 환경오염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첫 실행계획이고 또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와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성공추진전략’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을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고 무(無)규제 특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금융 통신 운수 법률 회계분야 등 국제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새만금이 중국 산둥성과 홍콩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보다 경쟁력이 있기에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통신 운송 등 5가지 서비스무역 규제가 개선되어 새만금과 전북에서 서비스 수출이 이뤄질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증가액을 기록하고 전북의 지역내총생산도 3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규제프리존을 만들고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