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감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북교육청이 엊그제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무감사, 교무·학사감사 등 전반에 걸쳐 학교명까지 함께 포함됐다. 그러나 내부고발이나 민원 등의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사결과의 공개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감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 교육부가 초중고의 감사결과도 공개키로 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캐비닛에 잠자던 각급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잘못된 문제들을 세세히 드러냄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기관의 자체 감사는 조직의 부패와 비리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마다 자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도교육청도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임명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아 자체 감사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북교육청이 이런 감사체계와 청렴도를 갖고도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특정감사 대상인 내부고발이나 민원 등은 사회적 관심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 관련 문제보다 크다. 심각한 비리로 드러나는 문제의 대부분도 특정감사에서 드러난다.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사안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정기 종합감사는 보통 직속기관의 회계와 복무·인사 등을 점검하는 감사여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전남·부산·경기·세종교육청 등이 해당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과 대비된다. 대구교육청은 사학의 교원채용 실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명과 함께 지적사항 및 신분상 조치 결과를 밝혔다.

행정의 투명성은 잘못된 문제까지 충분히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감사는 비리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비리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는 데 사회적 역할도 크다. 사회적 비판이 무서워서 감사결과를 숨긴다면 더 큰 부패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