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우리 농민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待本)은 옛말이고 농업·농촌은 국가 정책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외치면서도 FTA체결로 국내 농업 빗장은 다 풀려 버려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전체 농가 중에 지난해 쌀 생산농가는 57만9000가구로 55.6%에 달하지만 쌀값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쌀 생산량 감소로 올해 산지 쌀값이 19만 원 대까지 회복되었지만 밥 한 공기 쌀값은 220원에 불과하다.

정부에선 농민들에게 쌀값 보전을 위해 직불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여서 소규모 농가들에는 실익이 없다. 실제 재배면적이 많은 상위 2.9%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의 25%를 수령하고 있다. 반면 하위 71.6% 농가는 28.5%를 받다 보니 직불금마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도 전북의 농가 수는 지난 2015년 기준 10만362가구로 20년 전보다 5만1895가구나 줄었다. 농가인구는 22만7431명으로 1995년 48만5276명 대비 무려 25만7845명, 53.6%가 격감했다. 더욱이 65세 이상 고령농가 경영주는 5만5915명으로 전체 농가의 55.7%에 달했다.

농민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자 자치단체마다 직접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 주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농가에게 연간 7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사실상 농민수당인 셈이다. 충남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 명목으로 모든 농가들에 현금으로 연간 36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부여군은 여기에 농민수당 14만원을 더해 2020년까지 연간 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0년부터 도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공언했다. 전북에선 고창군이 최초로 지난 10월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매우 빈약하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보면 스위스가 82.3%, 유럽연합 71.4%, 일본 33.6%다. 한국은 변동형 쌀직불금을 제외하면 9%선에 그친다. 산업에서 농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지만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서 농민수당 같은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