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7일 완주군의회의 2019년도 의정비 인상안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선 26일 개최한 공청회를 근거로 2019년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정비 인상안 논의 과정,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완주군의회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결정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를 망라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공청회를 열어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인상률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의정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인상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