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국무회의 거쳐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예정
전북도, 미래 상용차 산업도 예타 면제 기대
전북 산업 체질개선 등 대도약 발판 마련될지 주목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최종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3건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을 신청받았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도민들의 염원이자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돼 조기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 1건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또 전북의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산업인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등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2가지 사업 모두 예타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공하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드는데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도 면제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과 전북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산업도 시급하다”면서 “개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등 두 사업 모두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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