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자치분권 제도화 추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동력 강화를 위해 올해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올 실천계획 심의 및 지방이양이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추진전략을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정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되도록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