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개편안, 낙후지역에 가중치 더 줘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손질했다.

개편된 내용으로는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올리는 대신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낮췄다. ‘정책성’ 평가는 현행대로 25~40% 수준을 유지한다. 예타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철도사업은 예외적으로 1년6개월로 했다.

또 조사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한국개발연구원,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맡는다. SOC·건축·복지 등 비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일원화 돼 있었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일단 정부가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예타 기간 단축과 조사기관을 다원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평가하다 보니 여건이 불리한 비수도권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예타 개편안을 보면 지역균형 평가 항목을 5%포인트 올리고 경제성 평가 항목을 5%포인트 내린 것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 부분이 5%포인트 높아져 일부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는 지역균형 가중치를 10~15%포인트로 더 상향 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소폭 조정된 평가 비중으로는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물가상승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예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