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높은 청와대·장관 출신 인물
새내기와 동일 기준 적용하기 어려워
당무위 신인 가점 기준 정하기로 결정
전북 출마 정치신인도 적용될 가능성
청와대·장관 출신도 인지도 차이 있어
획일화된 기준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신인이 받을 가산점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신인 같은 경우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는 ‘새내기 정치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특별당규로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신인 가산점 비율은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이다. 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 한 번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역위원장직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도 신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공천·경선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의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은 전·현직 의원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다. 예컨대 전체 10만 표 가운데 현역이 5만4000표(54%), 신인이 4만6000표(46%)를 얻었다면, 최고 20%의 가산점이 더해질 경우에 역전승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장관급 출신과 같은 거물급 정치신인을 이제 막 지역구에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시작하는 정치신인과 동일하게 20% 가산점을 주기엔 논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별당규 형식으로 가점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인지도에 차이에 따라 가산점을 10%~2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는 신인은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이덕춘 변호사,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다만 청와대·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계속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경우여서 획일화된 가점 기준을 적용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그러나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언론 노출빈도가 낮거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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