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원봉 서훈 논란에 “현행 규정상 불가능…논란 여지없어”

포상심사 기준상 “북한정권 수립 기여·동조 시 포상에서 제외”...“고칠 의사 없다”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