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인구정책에 1조3000억 지원 불구 끝없는 인구 감소"

도정질의 최찬욱 의원, 출생아 수 감소·청년 실업률 증가 지적
인구정책 특단 대책 필요 주장, 여성 노동·모성보호 위한 여건 조성 필요도
송하진 지사 “젊은 세대 결혼과 자녀출산 가치관 변화”
“정책효과 높은 사업 발굴해 예산 집행 실효성 높여 인구증가 이끌 것”

전북도가 최근 4년간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인구증감 정책 예산으로 1조3000억 원을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은 17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인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쏟아 부은 정부 예산이 143조에 달하고 전북 또한 최근 4년간 1조3000억을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전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사유와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가 증가해 2016년부터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2018년 전북인구는 4500명이 감소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45년 전북 인구피라미드는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 청년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도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층 인구유출과 관련없는 중앙정부 정책 꿰맞추기에 급급한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전북의 경력단절 여성은 4만8000명에 이르는데 사유는 육아, 임신, 결혼 순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출산율 증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출산장려 위주 정책을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시군과 함께 적극 발굴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며 “청년유출 역시 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과 경력이음서비스를 추진중이며,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체간 간담회를 통해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도 개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