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두 달 여만에 국회 개원
야3당 원내대표, 1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민주당, 당 차원 소집요구서 대신 개별동참 방식
한국당 반발로 추기경정예산안 심사 진통 예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의원 98명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이후 두 달 여만에 국회가 문을 열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는 총 9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75명)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소집요구서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서명했다.
여야가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72시간 후 국회가 열린다.
3당 원내대표는 요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윤소하 원내대표는 “법적 임시회를 이제 서명받고, 접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결정 문제’나 ‘예결특위 구성 문제’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고 왔다”며 “의장이 할 권한이 대단히 많다. 한국당은 그 부분을 유념해 다시 국회가 정상화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원내대표도 “다 합쳐서 75명도 되지 않는 제 3소수 야당들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올렸다”며“이를 두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공전시키는 건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경제실정 청문회를 받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한국당 역시 민생을 외면하는 태도로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연다 해도 한국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핵심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단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 위원장도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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