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포함해 종합대응 조치”

“7월에 일본에 두차례 고위인사 파견…미국도 현상동결 합의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
“이런 노력 불구,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건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
“가공무역체제에서 원자재 수출 국가에 무역 이익 뺏기는 가마우지 경제체제 탈피해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는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체제의 단점이 커지면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에게 무역의 이익을 상당수 뺏기는 상황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