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전방위 재정 지원” 주문

국무회의서 ‘일본 수출규제 100일’ 평가…“더욱 속도 내달라”
“민간 활력 위해 기업 애로 적극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