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개발 지연,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공항과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내부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할 주요 핵심사업이다. 새만금 지역 뿐만 아니라 배후인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단지의 원활한 물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 개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정부의 의도적인 지역차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박주현 의원이 엊그제 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른 지역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전액 국가예산으로 배후단지를 건설했음에도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 기관 존재 여부에 따라 조성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다. 항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충남 보령· 전남 목포· 포항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100% 정부 재정으로 고시했고,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인천신항· 북항도 국가재정 82.1%를 투입하고, 경기 평택 당진항 32.3%, 부산항 신항 역시 23.8%를 국고로 투입했다.

해수부 고시와 전례에 따르면 당연히 100% 국가 재정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할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한 것은 3의원의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자본은 그 특성상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짧은 기간내 수익이 불확실한 곳에 선뜻 투자할 민간자본이 어디 있겠는가. 가까운 사례로 민자로 추진하려던 새만금 내부 매립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이 터덕거리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당초 내부 개발 지연및 항만 수요 부족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상당부분 긍정적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정부 재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 아직도 학정이 안된 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조속한 수립에도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