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포함 농업기반시설, 사후관리 철저히

농업용 저수지가 건설된 후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붕괴위험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관리시스템마저 체계적이지 못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89%가 이에 해당되며, 이중 70년 이상 된 곳도 196곳이나 돼 인명피해는 물론 수질오염. 농업용수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엄중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420개로, △30년 미만 46개 △30년 이상~50년 미만 46개 △50년 이상~70년 미만 132개 △70년 이상~100년 미만 195개 △100년 이상 1개로 나타났다. 특히 고창의 흥덕 저수지는 준공한 지 100년이 넘어 노후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농촌공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육안에 의존하는 기초검사가 대부분이며, 정밀 안전진단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나 경기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로 밝혀지면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도 안전평가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여전히 바닥권을 면치 못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이에 크게 못 미쳐 안타깝다. 중대형 SOC의 경우 20년이상 된 비율이 저수지가 98%로 가장 심각하며,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순이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관리는 아직 초기 단계로 파악됐다. 투입 예산도 적은 데다 일원화된 관리체계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를 통해 저수지·하천시설 등을 안전등급인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고, 노후시설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쨌든 안전관리 기반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때론 문제점이 발견되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후속조치 마련이 급선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후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