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28일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데이터 ‘활용’과 ‘안전’의 조화 꾀할 규제 혁신 방안 제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대안신당 유성엽·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자유한국당 송희경·더불어민주당 박경미·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다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유성엽 의원은“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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