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실질적 도움 돼야 출산율 높인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별로 못 거두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 절차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전주시의 경우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20만원으로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군산시와 정읍시는 각각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와 완주군은 각각 50만원, 100만원이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도내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8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 비해 무려 5000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6년 새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무려 33.6%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1.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출산율 1.0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추세다.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도내에선 장수군이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정읍시는 넷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 신생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고출산 국가들이 결혼과 보육 양육 등에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편 결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던 사례를 잘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