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본부 결국에는 없던 일인가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 대신 국립공원을 공원별로 지역본부체제를 도입하고 지리산은 가야산, 주왕산, 경주, 한려해상과 함께 동부지역본부에 포함시켜 관할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국립공원을 공원별로 지역본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할하는 동부지역본부가 남원에 위치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지난해 남원시 의회와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경남 산청에 임시로 운영되던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를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계속 설명하고 요구를 해왔다. 당연한 요구였다. 남원시장도 주장한 것처럼 남원시가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5개 시군 중 유일한 시 단위 지자체이고, 국립공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정주여건, 쾌적한 근무환경과 지리산 관광개발조합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남원시장,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결정권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발전과 미래지향성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있었다. 오랜동안 국회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보아 정부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본부사무소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즉,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유치 경쟁에 참여하게 되고 정치권이 개입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여러 눈치를 보게 되어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무모한 제안인지 모르지만 필자는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결정하자는 결정을 위한 결정 방안을 제안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 운영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란 등을 뒤로 하고 국립공원 공원별로 본부장 중심의 현장책임 경영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향유하고 국립공원 내·외부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관성있는 공원정책을 집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9개 사무소를 4권역으로 재편하고 본사 권한을 지역본부로 하향하여 위임함으로서 지역본부 중심의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본사와 지역본부 사무소간의 역할 및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혁신을 체감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구현 중심의 조직체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에도 디테일한 부분에 전제가 있다.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리산을 포함한 5공원 8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동부지역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리산이 제1호의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에 포함된 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주여건 등 기존의 기준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 동부지역본부가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김양건 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