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선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법규 등이 안내되었고, 특히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분야 주요 쟁점과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 사항이 설명되었다. 

준비된 자료집을 살피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분야 비중이 완주군은 1.2%(7,767억 중 94억)였고, 전주시는 0.3%(2조 3,337억 중 71억)였다. 두 지역을 합치면 약 0.5%에 불과한 예산이 교육분야에 쓰이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참담한 수치다. 전주시 누리집 속 ‘교육도시 명성 회복 및 지역발전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은 공허 그 자체이며, 지역의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파주시는 2.5%, 화성시는 1.7%, 평택시와 아산시는 각각 1.3%와 0.7%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편성하였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무얼까. 직전 연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주시 인구는 작년 8천여 명이 감소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아산시의 경우 비율이 높진 않으나 직전년도 대비 16.83% 증가한 수치이며, 통합청주시도 일반회계 기준 1.4%가 넘는 예산을 교육분야에 배정하였다. 전주시보다 2.3배~8배의 예산이 교육에 쓰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파주시는 미래 교육도시 조성과 교육 발전 도모를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의 교육 발전의 방향성과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논의하는 등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화성시는 ‘이음터’ 사업에만 10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음터란 마을과 학교, 주민을 잇는 공간을 의미하며,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학습공동체, 마을의 누구나 선생님도, 학생도 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 완주군은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풀뿌리교육지원센터, 마을학교 등 다수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있으며, 학교-마을 교육과정 운영 등은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진 사례로 오래전부터 각광받아 왔다.

완주의 노하우와 전주의 인프라가 접목된다면 화성시보다 더 나은 마을교육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의왕시의 수학클리닉센터, 오산시의 메이커교육센터 등 수많은 우수사례도 결국 예산이 관건이다.

완주‧전주 간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가 본격화할 때 통합시는 반드시 미래교육도시라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에서 교육 지원 예산을 현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충분함을 넘어 과감한 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020년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교육 및 돌봄시설 확충이 지역의 정주성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통합시의 미래 경쟁력은 각종 기득권 지켜주기에 있지 않다. 통합시의 명운과 명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지와 실천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거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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