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조건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코로나 19를 모범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일찍부터 민주당 완승이 예상된 가운데 실제 투표 결과는 그 이상으로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양 진영 간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 19 대처처럼 앞으로 산적한 경제와 민생문제, 남북과 국제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라고 전통적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까지 합세하여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영·호남 지역구도 투표라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의 그림자도 크게 투영된 선거이다. 지역은 없는 중앙집권적 투표 행태와 후진적인 지역구도로의 회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의당은 상처만 크게 입고 완패했다. 처음 도입하려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슬그머니 권역이 빠진 준연동형 비례제로 되고 위성 정당의 등장이라는 후진적 패거리 정당정치를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예정된 결과였다. 중앙주의적 패권 정치의 유혹이 초래한 참극이라고 볼 수 있다. 권역별로 비례 후보를 선출하고 권역 득표율에 따라 비례후보 당선이 결정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와 야를 막론하고 일부 시민사회 그룹까지 합세하여 졸속으로 창당된 페이퍼 정당, 꼼수 정당인 위성 정당은 아직도 후진적인 정당정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연동형 비례제는 철저한 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제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원 취지를 살리며 정착할 수 있고 정당의 민주화와 분권화의 과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를 노정한 채 자칫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애당초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추진된 연동형 비례제의 한계였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한 단계 전진하려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꼼수 정당 앞에 맥없이 무너져 도리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거대 양당 회귀와 극단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당제와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며 대대적인 개편과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전북의 선거 결과는 묻지마 민주당 투표로 과거 2004년 탄핵정국의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에 몰표를 준 것과 같이 민주당 압승, 10석 중 9석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이미 입당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이용호 무소속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10석 모두 민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후보는 들러리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후보와의 경쟁인 것처럼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 결과로 오랜 경력의 중진 정치인의 완벽한 몰락과 초·재선 중심으로 짜였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국회의원도 완벽한 민주당 일색인 독주체체로 정치 영역의 활성화와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문화를 기대하기 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넘어갔다. 안정적 의석을 바탕으로 위기의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눈 앞에 있다. 자칫 오만과 방자함으로 총선 승리와 진영 논리에 빠져 패거리 정치로 나아가며 독선과 독주를 반복한다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답습할 것이다. 겸손함과 경청하는 낮은 자세로 다른 정당 및 정치세력들과 소통하며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전북 정치도 서로 잘났다는 도토리 키재기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지역에 기반한 정치로 낙후 전북 탈피에 앞장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