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해결 정부 소통 창구 확대
민주당 일당 독주, 비판·견제 기능 약화 우려도
제21대 총선 결과 전북지역 정치지형이 더불어민주당 1당 독주 체제로 굳혀지면서 변화된 정치구도가 지역현안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4년전 20대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생당 등 다당제 정치구도가 형성돼 각 정당들이 서로 견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비례제의 실패로 전국적으로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으로 1여 1야 구도로 짜여졌다. 지역구도가 종전보다 훨씬 강해지면서 전북의 경우 민주당 1당 독주체제를 예고한다. 유일한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남임순) 조차 민주당 입당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결국 지역구 의원 중 민주당 1당 독주를 막을 야당 의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21대 총선은 오는 2022년(3월2일) 치러질 대선 전초전으로 일컬어졌고, 식물국회 파동과 코로나19 위기감에 처한 도민들은 ‘문재인 지키기’ 심리가 발동하면서 민주당에 표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역 중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신인 후보들에게 밀려 큰 표차이로 줄줄이 낙마했을 정도다.
선거 결과 전북 내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탄생했기 때문에 전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소통 창구가 넓고 깊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전주을 이상직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출신이고, 전주병 김성주 당선인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익산갑 한병도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복심으로 꼽힌다.
군산 신영대 당선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김제부안 이원택 당선인 역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전북 발전의 대전환점을 맞았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한편에선 민주당 1당 독주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일선 시군의원들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받기 위해 줄서기 행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지사를 포함한 시·군 단체장 역시 재선이나 3선, 원내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도청 및 일선 지자체, 그리고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독주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전북 발전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화합차원에서 정부가 영남지방을 많이 배려할 것”이라면서 “이미 텃밭으로 분류된 전북을 얼마나 챙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180명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10석을 가진 전북은 특별하게 신경쓰지 않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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