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하류지역 4개 군이 방류량 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촉구를 기치로 수자원공사와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등 4개 군이 ‘용담댐 방류 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8일 영동군청에서 진행된 위원회 출범식에는 무주 황인홍, 금산 문정우, 영동 박세복, 옥천 김재종 군수와 4개 군 의회의장(무주 박찬주, 금산 안기전, 영동 김용래, 옥천 임만재)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번 침수사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방류량 감소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과 사후통보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갔다.

4개 군 범대책위원회의 출범으로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및 피해보상 요구의 공동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항구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각 지자체의 군수와 군의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원수와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해 국무총리, 환경부, 수자원공사에도 전달키로 했으며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수립과 공공시설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등 섬진강권 7개 자치단체 의회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의회는 18일 남원시의회에서 의장단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호우 피해는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 경남 하동군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공은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초당 196ｔ만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천869ｔ을 방류하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방류량을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배경은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예상 밖의 강우량 탓이라고 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강조했다.

시·군 의회들은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국회가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종·신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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