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중보건의 없으면 공공의료체계 붕괴 직전

공중보건의 비중 96.8%
군 복무 대체 없이는 공공의료 지속 불가능

공중보건의가 없을 경우 전북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의대정원의 증원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는 유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현황을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의대생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했다. 이들이 없을 경우 공공의료기관 자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정원 동결이 맞물리면서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5월 3507명으로 감소했다.

의무직 공무원은 전북도내 공공의사 중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의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제외하면 모두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신분이다. 이는 공공의료체계에서 베테랑 의사는 커녕, 제대로 된 전문의 하나 없이 지역공공의료를 지탱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 도내 보건의료기관 410곳 중 7곳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