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부안군청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날 특히 이 대표는 전북에 대한 애정을 재차 강조화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등 균형발전 3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전남 영광출신이지만, 처가와 외가 모두 전북임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전북구애에 들어갔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점은 계획이나 지향점이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실제 가장 주목은 끈 발언은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 부분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지방대 출신을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전북소재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용역에 착수했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부터 떨어진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자는 계획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북지역 차원의 선물은 전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연계한 기후변화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둘러보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부안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이 대표의 균형발전 철학의 차별성과 과감함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표의 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영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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