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대권 판세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분류되던 김 지사가 2심에서 회생할 경우 이른바 ‘이낙연-이재명’ 양강으로 구축된 대권구도에 지각변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정치적 행동반경에 제약이 계속되면서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민주당 대권구도는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 대권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민주당의 주자가 대선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으로 친문세력의 적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현재 양강구도를 구축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친문적자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법적·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이 지사의 2강 구도는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두 주자는 김 지사가 정치적 제약을 받는 동안 친문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킹메이킹’이 불발된 친문세력 역시 두 주자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8월부터 ‘진문(眞文)’으로 통하는 PK친문 핵심인사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해찬 전 대표도 김 지사를 두고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라고 했다. 최근 친문계 의원 50여명이 만든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이 김 지사의 대권 지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친문적자가 빨리 등판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실 만으로 안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문세력은 선택지를 두고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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