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 신설 등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돼…정부,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 각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면서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개발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란 단어를 10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불평등 없는 공정 전환 등을 꼽으며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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