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투기장 된 군산 아파트, 강력 단속을

우려했던 아파트 투기 단속 풍선효과가 드러났다. 군산시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매매자 조사 결과, 94%가 외지인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규제 여파로 갑자기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투기 광풍이 몰아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전주시에서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투기세력들이 전주 인접지역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군산지역 외지 매입자들은 대부분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투기 대상이 된 조촌동 디오션시티를 비롯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선다.

사실 전주지역의 투기 단속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과 경찰 세무서 금융·부동산 관련기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 단속 및 풍선효과 차단책 시행에도 아랑곳없이 투기세력들이 작전을 펼치면서 대도시와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은 군산시는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불과 몇 달 새 시세차익을 6000만 원에서 1억5000여만 원까지 챙겼다. 완주군 지역도 아파트 청약이 급증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된 데 이어 최근 분양한 아파트단지도 1순위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이 13대 1을 넘었다. 그동안 신규 택지 공급이나 신축 아파트 물량이 없었던 익산시는 아직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없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단위 택지개발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외지 투기세력들은 주로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파트값 담합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규제나 단속이 느슨한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다니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각 자치단체와 사법·세무 당국이 연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효과가 있다. 보다 촘촘한 단속망 구축을 통해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