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추진돼왔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변곡점 맞았다. 향후 30년간의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이 최근 발표되면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이미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업 완료 시점이 여전히 30년을 남겨뒀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을 벌여온 해수유통 부문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향후 분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해수유통으로 각을 세웠던 전북도와 환경단체는 아전인수식으로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번 기본계획은 담수화 포기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개발에 비중을 뒀다.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 사업의 쟁점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확보와 속도감 있는 개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봤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업 완료 시기를 2050년으로 확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조차 하지 못한 채 바라만 봤다면, 남은 시간이 멀지만, 이제라도 명확한 목표 시점이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본계획에는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고, 기본계획에서 구상한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78%까지 개발을 마쳐 정주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이 조성될 계획이다. 2050년 100% 사업 완료 시 새만금 내 정주 인구는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2030년까지 대부분의 새만금 매립과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해당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많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향후 30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일부 구간 매립 완료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지속해서 논란이 된 해수유통 부문이 명확히 명기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위원회가 발표한 ‘새만금 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에는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2023년으로 예정된 단기 대책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3년 뒤 재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란의 재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환경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민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만큼, 향후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2주가량 진행한 국민 여론 수렴에서도 해수유통과 관련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친환경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3년 뒤 진행할 재평가를 기다리기보다 앞서서 논의 테이블을 구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와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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