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포함 5616억원 추경편성, 도의회 제출
1812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시·군 부담 완화 위해 도비 100% 전액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공존 위해 보편 지원 결정, 생산유발효과 지원액 1.8배(3263억원)예상
선불카드 지원 방식, 6월 말부터 추석전 지역내 사용에 全 행정력 집중

전북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지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전액 도비를 활용해 전(全)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을 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1812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797억 원, 특별회계 131억 원, 기금 688억 원으로 편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여러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별지급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당시 전북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면서 “이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소멸한다.

신청 및 교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일괄신청해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방문 교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