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등 당초 6월 발표보다 늦춰질 전망
국가철도망은 6월 고시 고수, 하지만 국도·국지도는 8월 가능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연기, 그러나 역풍 고려 등의 이유도
현재 여당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 철도망 구축 관련 수정 요구 거세
오는 6월 정부의 굵직한 SOC 현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발표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각 지역의 거센 목소리와 함께 또 일부의 사업은 아직 평가가 진행되면서다.
7일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의 확정 고시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6월 안으로 확정 고시가 진행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아직 각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6월 확정 고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해 결국 상반기가 지나서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확정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확정 고시 연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재부가 사업들에 대한 현장 평가 등이 어려워 미뤄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개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가 다른 사업들에 대한 확정 고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전북 제안사업 반영을 촉구하며 국토부 등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전북의 모습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여당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더욱 거센 목소리를 내며 지역 사업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앞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이어 4일에는 시민단체가 삭발식을 했다.
그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촛불집회까지도 나섰다.
거센 지역 여론에 정부 역시 고심의 커지고 있다. 지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예고된 4차 국가철도 6월 확정 고시 또한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자칫 전북의 주요 SOC 현안 사업들이 또다시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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