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불법 대규모 집회 단호한 법적조치”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해야”
“정치의 계절…청와대·정부, 철저히 정치 중립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며 “코로나가 잘 통제되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내년 대선 일정이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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