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광역시 중심으로 한 4대 메가시티로 조성
전북과 경기도북부, 강원, 제주 등 경제력 약한 지역은 특별 육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도록 하는 ‘4+4 광역경제생활권’전략을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가진‘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가 내놓은 ‘4+4 광역경제생활권’은 4대 특별광역권 육성 계획과 4대 메가시티로 조성을 통한 국토개념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그린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국제창업특구, 국제의료단지 등을 조성해 국내를 대표하는 투자진흥지구로써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을 비롯한 4대 특별광역권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메가시티는 기존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들로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 국토 효율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실현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을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역주도 성장과 자립을 위한 계획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거점대 개혁과 K-테크노폴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구축을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균형뉴딜 사업 참여 의무화와 함께 지역기업에 한해 소득세를 10년 간 100% 감면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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