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야권 등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 5일 일정의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른 귀국 길에 가진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다”며 “그때부터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래서 종전선언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종전선언에 대해 당사국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소극적이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할까, 진전됐기 때문에 평화협상과 별개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투트랙 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 효과를 갖고 구사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 “한국에 의해, 미국에 의해 이뤄지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봉쇄 정책 등이 대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며 “결국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과 대화할 때”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 유엔총회를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뜻대로 안됐다”며 아쉬워했다.

아울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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